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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일본총리 아베의 2020년 목표는 ‘헌법개정’
[기고]일본총리 아베의 2020년 목표는 ‘헌법개정’
<사진 설명: 제1차 아베 내각(2006.9.26~2007.8.27)은 2006년 9월 26일 임시국회에서 내각총리대신으로 지명된다. 전후 최연소로 처음으로 내각총리대신이 되었다. 취임 당시의 국가상으로 ‘아름다운 나라’를 제시했다. 제2차 아베 내각은 2012년 12월 26일, 제96대 내각총리대신으로 선출되어 현재에 이른다. 위의 사진은 아베신조(安部晋三)총리의 고향인 야마구치 현, 우베(宇部)공항내에 “아름다운 나라 일본, 평화로운 일본” 슬로건을 내건 아베를 기념하는 각종 기념품이 즐비하게 장식되어 판매하고 있다. 현재 아베가 추진하고 있는 헌법개정이나 일련의 정치행보를 보면, “아름다운 나라”란 과거 “군국주의 일본”을 말하며, “평화로운 일본”은 과거 전범국가로 반성하지 않고 “전쟁할 수 있는 국가”를 다시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야마구치 현, 우베(宇部)공항, 현지촬영: 필자) 일본의 내각총리 아베는 2020년 1월1일 연두소감에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바다, 영토, 영공은 확실히 지켜나가고, 기존의 발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안보정책의 부단한 재검토를 진행합니다. 격동하는 국제정세의 거센 파도에 맞서 지구의(地球儀)를 조감하면서 새로운 일본 외교의 지평을 깎아내려 가겠습니다. 미래를 확고히 바라보면서 이 나라에 관련된 커다란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데, 그 앞이 헌법 개정입니다. 레이와2년(令和2年: 2020년)의 연두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의 국가 만들기에 대한 결의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자신의 정치적 의지를 피력했다. 올해는 도쿄에서 올림픽이 개최되는 일본이 아베에게는 국가목표가 오로지 ‘헌법개정’에 방점이 찍혀져 있다. 결국, 아베는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 과거의 화려했던 군국제국으로서 아시아 제왕되어 군림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아베는 2006년 집권 당시부터 오직 헌법개정을 국가목표로 정해서 북한의 핵 위협론을 부각시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치적 속셈이 가득했다. 아베가 헌법개정을 그토록 추진하려는지 헌법9조항의 내용과 전문 속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언급하고 아베의 의도 뭔지를 파악해 보자. 헌법 제9조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된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전항의 목적에 이르기 때문에 육해공군 기타 전력은 이를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9조 의미를 살펴보면, 일본국 헌법의 조문 중 하나로 헌법 전문과 함께 '3대원칙 중 하나'인 평화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문만으로 헌법 제2장 '전쟁의 포기'를 구성한다. 이 조문은 헌법 제9조 제1항의 내용인 ‘전쟁의 포기’, 헌법 제9조 제2항 전단의 내용인 ‘전력의 불유지(戦力の不保持)’, 헌법 제9조 제2항 후단의 내용인 ‘교전권의 부인 (交戦権の否認)’의 세 가지 규범적 요소로 구성된다. 일본 헌법을 "평화 헌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헌법의 전문 설명과 제 9 조의 내용의 존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본사회의 시민단체에서 “아베정치를 용서치 않는다.”라는 글을 적은 위의 태그를 시민에게 나눠주며 아베의 헌법개정 의도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전후(戦後) 일본사회가 바라보는 침략전쟁과 원폭에 대한 시각은 ‘우리는 피해자라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 있다. 이것은 우익 정치가 아베에게는 정치적 지지기반을 넓히는데 유효하였다. 또한, 전후 일본의 최대 위협은 북한의 핵무기이라며 대대적인 매스콤의 프로파간다는 아베내각의 정권유지에 상당한 도움이 되어 왔다. 이 같은 피해의식은 한편으로 과거 침략의 역사가 일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여 나온 것이여서 피해국인 한국이나 중국, 그밖에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 입장에서는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아베는 우익관료들과 함께 군국주의로의 회귀를 시도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 정치인들이 침략전쟁의 가해자로서 반성보다는 피해자라는 역사인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2013년 8월, 「히로시마 피폭 68년」 평화기념식전에서 아베(安倍晋三) 총리의 인사말에서 “우리들 일본인은 유일한 전쟁피폭 국민입니다.”라는 발언이다. 이로 인해, 아베 총리의 과거 침략전쟁의 역사인식 부족과 왜곡에 대한 반발이 침략피해국가와 시민단체에서 일어 났다. 한국과 북미, 브라질의 재외피폭자 등의 6개 단체는 일본정부에 항의하고, 정정을 촉구했다. 후생 노동부의 담당자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금후부터 되살리겠다.」라고 사용을 삼가하겠다는 정부방침을 전했다.   「한국의 원폭피해자를 구원하는 시민의 모임」의 이치바 준코(市場淳子) 회장 외, 10여 명이 국회를 방문해, 후생 노동성 원폭피폭자 원호대책실의 사카키바라 츠요시(榊原毅) 실장에게 「피폭자에게는 식민지정책으로 일본 국적을 부여된 한반도 출신자나 포로군인, 유학생이 있었다」라고 지적한 요청서를 건네줬다. 사카키바라 실장은 총리발언에 대해서 「피폭을 체험한 나라에 살고 경험을 공유하는 국민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었다」라고 설명하면서 「일본국적 이외 쪽의 피폭을 부정할 작정은 털 끝만큼도 없다. 오해가 생기는 표현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아베 내각은 아직까지도 반성없이 역사왜곡을 반복하며 도발하고 있다. 패전 74년을 맞이 한 2018년 8월 15일에는 일정부 주최로 도쿄 무도관에서 개최된 ‘전국 전몰자 추모식’에서 일왕은 부친이 사용했던 “깊은 반성”이란 말로 에둘러 사과의 표현을 했지만 아베 총리는 어떠한 사죄나 반성의 말은 없었다. 금년1월20일, 아베는 개원한 시정방침 국회연설에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해 적반하장으로 한일청구권협정 준수를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은 원래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며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국가간 약속을 지켜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를 구축하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모순적인 말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의 역사망각은 역사적 사실의 왜곡과 은폐를 통해 치부를 숨기고,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단순한 과거사건으로 축소 왜곡해 가고 있다. 전전 일본국가가 걸어 온 길 과정을 돌이켜 보면, 참으로 반성하지 않는 국가의 행보를 보여 주고 있다. 일본은 우선적으로 증오와 억압의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평화헌법 유지의 천명과 과거 침략의 역사의 과오를 반성하는 태도를 피해국에게 진실되게 표명해야 한다. < 박인식(KCJ국제관계연구소장/학술박사) >
용인시, 내년부터 대형폐기물 수거체계 전면 개편
용인시, 내년부터 대형폐기물 수거체계 전면 개편
용인시는 17일 내년 1월1일부터 가전제품, 가구 등의 대형폐기물 정기 수거를 지역별 주1회에서 주2회로 늘린다고 밝혔다. 폐기물 수거 효율을 높이고 처리 지연이나 누락을 방지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현재는 지역별로 월․수․금요일 주1회 수거하고 화․목․토요일에는 시 전역에서 예약 받은 폐기물을 수거했는데 효율적이지 않은 수거 동선으로 인해 처리가 늦다는 민원이 자주 발생했다. 내년부터 처인구 포곡읍․유방동․역북동․삼가동․김량장동․고림동은 월․수요일에, 마평동․남동․운학동․호동․해곡동은 수․토요일에 대형폐기물을 수거한다. 기흥구는 월․목요일, 수지구는 화․금요일에 대형폐기물을 수거한다. 처리량이 많지 않은 처인구 이동읍․모현읍․양지면․남사면․원삼면․백암면과 수지구 고기동은 주1회 수거하고 필요시 기동반을 투입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시민들이 소형가전이나 대형폐기물 배출 등 폐기물 관련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다. 대형폐기물 품목별 분류 기준과 수수료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당 품목의 실사도 기준표에 반영했다. 아울러 냉장고 등 대형가전이나 5개 이상의 소형가전을 무상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한국전자제품공제조합과 협약을 맺어 무상배출 예약 페이지를 홈페이지와 연동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남사면 대형폐기물 처리장 대신 내년부터는 고림동 공공집하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관련 조례 등을 개정했다. 시 관계자는 “매년 대형폐기물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정기수거로 수집․운반 차량의 수거동선을 최적화해 불필요한 작업을 줄이고 시민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다량의 폐기물을 문 앞에 내놓을 경우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민원에 따라 대형폐기물 예약수거 시 내 놓을 수 있는 폐기물을 3개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미•일 한반도 분단 고착화에 집착
미•일 한반도 분단 고착화에 집착
6.25전쟁 이후 미•일은 줄곧 남북분단의 해소보다는 고정화에 더 집착하고 있다. 과거의 냉전시대인 미•소 각축시대는 끝났는지 오래 되었음에도 분단의 고착화를 위한 강한 드라이브를 이어 가고 있다. 미•일은 한반도의 분단을 통해서, 중국이나 러시아의 대국화에 대한 대항지역으로서 여기는 것 같다. 미국은 자본주의의 큰 시장으로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패권확보와 감시를 위해서 집착하는 것이다. 확실한 것은 한반도의 분단과 불안정화가 미•일에 상당한 이익을 준다는 점이다. 미국의 일방적 일국(一國)의 지상주의적인 판단은 전쟁의 위기, 경제 파괴, 민생 불안정화 등의 현실을 보여 주고 있다. 한반도 주변 강대국은 저마다 이익을 위한 셈법 때문에 남북한 입장에서는 분단의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남북한 서로는 엄격한 정치적 군사적 대립을 방심할 수는 없겠지만, 폐쇄중인 개성공단의 재개와 금강산 관광재개, 남북 철도연결을 기대하는 움직임은 커지고 있다. 개성공단은 한국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이 융합된 곳으로서 평화 공동지역의 가치는 서로가 인정하는 바가 크다. 금강산 관광은 남북 화해의 상징인 자유 왕래지역으로 여겨 질 수 있다. 특히, 남북한 철도 연결은 시베리아를 관통하여 유럽으로 통할 수 있기 때문에 남북한의 미래 경제 및 관광산업 발전에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한이 서로 적대시하는 정책에서 상호체재를 인정하는 평화정착부터 출발을 하고 있다. 이것은 이번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관한 3대 원칙을 천명했다. 그 중에서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북한과 미국의 합의만 된다면 DMZ 세계유산 등재 구상도 내보였다. 이에 유네스코 사무총장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북미회담을 통해서 오직 자국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핵무기 포기에만 집중하는 양상이고 한민족의 염원인 통일에 관련된 언급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일본은 남북한 분단을 철저히 정치에 이용하여 왔다. 또한 북한의 핵을 빌미로 군사 대국화와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과거의 군국주의 영광을 되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한반도의 통일에는 아예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한반도의 남북분단은 미•소 냉전시대의 양국 주도로 아시아 지배질서가 형성되는 가운데서 파생되었다. 그것은 일제의 식민지지배를 계승한 내용이어서 한민족에게는 처절한 상황이 이어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미국과 소련에 의한 전후 새로운 한반도 식민지지배 즉, 신식민지주의가 관철된 새롭게 출현된 분단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는 해방 전에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해방 후에는 미•소 양국에 의한 분단의 지배가 사실상 계속되어 왔다. 6.25전쟁으로 인한 휴전협정 체결 이후, 남북한은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에서 조국통일 3대 원칙에 합의하고, 1991년에는 「남북기본합의서」를 주고 받으면서 남북관계를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라 규정하였다. 요컨대 미•소 냉전 하에서 남북한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국가형성이 이루어졌다는 역사를 극복하는 목표가 분단에서 통일인 것이다. 한반도 분단의 역사적 성격을 통해 남북한 통일이란, 분단 이전의 상태로 단순한 복고가 아닌 것이다. 통일이란 한민족의 고유하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근거로 하면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통일이란 한민족 역사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 해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6•15남북공동선언」에 명기된 바와 같이 한국의 연합제안과 북한의 연방제안의 공통성이 확인된 것이다. 연합과 연방이라는 새로운 국가창조에는 큰 차이는 없다. 이것은 남북한은 연방제에 의한 통일국가의 형성을 지향하면서 한민족이 힘을 합쳐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미래지향이 넘치는 방향성이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남북한 공동의 발걸음은 미국의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질서에 근본적인 개편을 요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계없이 종래대로 분단과 대립의 고정화를 계속 강요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위협의 대상이었던 소련이 붕괴되면서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화해가 진전되면서, 미국은 북한을 위협의 대상국으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이해를 한국과 일본에 요구해 왔다. 그것이 조지•부시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악의 축」이라고 지칭했던 것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과 체제전환을 암시하고, 남북공동선언의 실현을 저지시킨 적이 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6•15남북 공동선언」이나 「북•일 평양선언」(2002년 9월)에 있어서 남북한 간의 화해와 긴장완화의 방향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틀어 놓았다. 미국은 2003년,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스텔스 전투기F117나이트 호크에 의한 북한 연변의 핵시설 공폭계획이었다. 그 이후에도 긴장관계가 계속되고 있지만 최근 남북한은 대립과 불신의 관계부터 화해와 신뢰의 시대에 들어가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의 의도와 다른 것 같다. 남북한의 대립과 한반도의 불안정화는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군사 프레즌스(필자주: 국외에서의 군사적‧경제적 영향력의 존재)를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이기 때문에 남북한의 대화가 재개되면 그것에 비례해서 미국의 대 북한 협박정치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압력에 한국 정부가 어디까지 견디어낼 수 있을지는 중대한 큰 관심을 모을 것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최초로 외국방문지로서 미국을 선택한 것도 미국의 경직화된 자세를 어떻게든 완화시키고 싶다는 절실한 마음 때문일 것이다. 그런 시기에 북한의 여러 차례 핵실험 위협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은 미국이 남북한에 대한 동시적 협박을 단념하도록 제의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남북한의 협조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미국의 대 북한정책에 대한 발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만일 미국 자신이 아시아지역에서 평화 프레즌스를 발휘한다면 아시아 국가들의 국민들은 이를 받아들일 것이다. 과거 한국이 미•일 자본의 협조하에서 경제대국화의 기초를 마련한 것처럼, 앞으로는 한국 자본을 중심으로 북한의 경제발전 기적을 일으키려는 움직임도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금년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문 대통령의 방미로 계기로 멈춰선 것처럼 보였던 ‘비핵화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간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 이후 3개월만에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에서 지난번 싱가포르 합의를 기초로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 줬다. 또한, 조만간 재개를 앞둔 북미 실무협상이 진전을 이뤄 북미 3차 회담이 성사된다면,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아세안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북미 양국의 예기치 못한 변수로 북미회담이 무산될 경우는 서로의 관계가 요원하게 될 소지가 크며, 제재와 포기의 대립이 격화되면 미국이 군사행동을 할 수 있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일본은 남북회담, 북미회담이 무르익어가면 갈수록 동아시아 상황을 혼란으로 빠트릴 수 있는 영토(독도,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 쿠릴열도4개의 섬)분쟁을 자극시켜 국제문제로 확대해 동아시아 지역이 격랑속으로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헌법을 개정하여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한반도에서의 유사시에 우방인 미군을 후방 원조한다거나 군사정보 수집한다는 명목으로 일본군대가 한반도에 들어 올 수 있다. 일본은 국가목표를 위해서라면 견강부회(牽强附會)든 모든 디밀어 성취하였다. 역사적 사실의 세가지 예를 든다면, 을사늑약(1905)은 한반도를 보호국화하기 위해 일본군대를 동원해 협박하여 이뤄졌다. 또한 제국일본의 목표 중의 하나였던 대륙국가 건설의 꿈을 이루기 위해 봉천 북쪽 류탸오후 (柳條溝:유조구)에서 만주 철도의 선로를 일본 관동군이 폭파했다. 관동군은 중국군의 소행이라며 군사 행동을 개시하여 만주사변(1931)을 일으키고 만주국을 건설하였다. 중일전쟁(1937)은 일본군의 자작극으로 발포 사건인 루거우차오(盧溝橋:노구교)사건으로 전면전으로 확산되었다. 이렇듯 일본은 위기의 상황에 처하거나 국제적 상황이 혼란해 지면, 그 틈을 이용해 상대를 지배하려는 의도가 역사속에 잘 나타나 있다. 그렇기에 한국은 일본과의 군사와 관련한 협정이나 정보공유는 신중해야 한다. 일본의 한반도 침략역사는 우리 영토에 군대를 주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미군 주둔속에 있는 한국은 하루 빨리 자주적 국방을 실현하는 것이 주권국가의 군사적 자주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주 국방은 국가의 존엄성을 확보하며 정체성을 확실히 세우고 평화를 보장받기 위함이다. 한국의 자주국방이 한미동맹을 저해 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은 다른 사안인 것이다. 진정한 자주국방의 기본 핵심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대미 군사적 예속성의 극복, 독자적 작전 수행능력이 담보되는 군사자주권이 되어야 한반도 유사시 일본군대가 들어오는 것을 원활히 막을 수 있다. 한국의 국방 자주권을 갖는 것은 한반도 통일로 가는 첩경이 될 것이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박인식 박사 제공>
경찰청에서 가정폭력 제도·정책 개선 권고문 발표
경찰청에서 가정폭력 제도·정책 개선 권고문 발표
[인터폴 뉴스] 11일, 경찰청에서 가정폭력 실태 통계 및 가정폭력 권고문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개별조사를 실시하진 않았으나, 세 가지 배경(가정폭력피해의 심각성, 경찰 초기 대응의 중요성, 가정폭력사건의 법·제도적 한계)을 근거로 사건의 재발 방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해 “개선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경찰청 공식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매년 20만 건 이상이며, 2017년에는 28만 건에 육박한다. 2017년에 1366(여성 긴급전화)을 통하여 이루어진 상담 건수는 총 28만 9천 건, 그중 62.4%인 18만여 건이 가정폭력에 관한 사안이다. 1336 상담 중 가정폭력 상담비율 추이(출처=통계청 「201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한국여성의전화가 발표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85명의 여성이 살해됐으며, 주변인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까지 포함하면 90명에 이른다. 이는 2017년에 여성이 살해당한 사건 282건 중 31.9%에 달하는 수치로 여성 살인범죄 3건 중 1건이 가정폭력에 의한 범죄인 셈이다. 그러나 신고된 가정폭력 건수 중 대부분이 입건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2018년 한 해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된 248,660건 중 41,720건을 제외한 206,940건의 가정폭력 사건이 입건 처리되지 않았다. 이는 현행 법·제도에 한계가 있음을 뜻한다.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경찰 신청 → 검사 청구 → 법원 결정 → 경찰 집행’ 과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 보호조치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을 적용받고 있으며, 가정폭력사건의 긴급성을 생각할 때, 피해자 보호조치가 신속하고, 유연하게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것이 현 제도이다. 이 절차를 밟게 될 경우, 피해자 보호조치에 10일 이상의 공백이 발생하기도 하며, 이로 인해 보호조치가 필요한 시점에 조치를 받지 못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보호 체계의 허점은 관련 법령의 주관 부처인 법무부 및 입법부의 주도하에 개선이 필요하며, 진상조사위는 이에 대해 이같은 개선안을 찾을 것을 권고했다. 진상위 권고안(출처=경찰청 보도자료) 가. 경찰은 가정폭력사건에 관한 업무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1호(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제2호(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제2의2호(범죄피해자 보호)에 해당하는 경찰의 핵심 직무임을 경찰관들이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나. 경찰은 경찰청 예규인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하여 가정폭력 사건에서 경찰의 책무는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보호임을 분명히 하고, 경찰의 모든 대응 과정이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과 언어장벽으로 인한 보호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통역 인력 양성 및 관리 체계 수립 등을 통한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다. 경찰은 가정폭력에 대한 초기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출동 경찰관 등에 대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및 사건처리 업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진상위가 권고한 바대로 가정폭력에 대한 법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이 현 실태이며, 개선이 속히 이루어지길 바라는 바다.
홍콩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 길어지며 부상자 속출
홍콩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 길어지며 부상자 속출
홍콩 경찰이 시위대에 최루탄을 쏘는 모습(출처=newsis) [인터폴 뉴스] '범죄인 인도법' 개정에 대한 시위가 격렬해지며, 시민과 경찰간의 충돌로 인해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9일, 홍콩 재야단체 연합인 민간인권전선은 '범죄인 인도법'에 반발하여 시위를 주도하였고, "홍콩의 직장인과 학생들, 기업인들은 일과 학업을 멈추고 법안 저지에 온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시위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홍콩 시민 7명 중 1명꼴인 100만 명이 반대시위에 참여하였으며, 시위로 인해 일대가 마비되었다고 한다. 이에 경찰은 고무총탄과 최루 가스, 물대포 등을 시민에게 발사하여 진압을 시도하는 한편, 정부 청사들을 폐쇄하고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다. 시민들은 돌과 우산으로 경찰에 저항하였다. 시위가 격렬해지자 부상자가 속출하였고 12일, 현지 병원은 밤 10시까지 72명이 입원했다고 밝혔다. 홍콩 시민들은 건물에서 촬영한 시위대 진압 과정을 트위터 등 SNS에 올리면서 "홍콩 경찰이 무력으로 시민을 제압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들은 한국어로 현재 상황을 알리는 글을 올리며 역사적으로 비슷한 과정을 겪은 한국인의 관심과 도움을 촉구했다. 인권단체들도 홍콩 경찰의 과잉 진압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국제 앰네스티는 현지 인권단체와 협력하고, 유엔 인권사무소 역시 상황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범죄인 인도법'은 중국, 대만, 마카오와 서로 범죄인을 넘길 수 있게 하는 조약으로써 야당과 시민들은 홍콩의 민주화 인사를 중국으로 송환하려는 시도라며 반대 중이다. 이번 법안이 범죄자 인도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중국 정부가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데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중국 당국을 비판하는 책을 출판하고 판매했다는 이유로 홍콩 출판인 5명이 납치되어 중국 감옥에 감금되었고 허위 자백을 강요당하였다. 이들은 이후 사건에 대해 침묵하였고, 자발적으로 중국에 갔다고 주장했으나 홍콩의 서점 점장이 "중국 저장성 닝보로 이송돼 5개월간 독방에 감금됐다"고 폭로했다. 시위대는 중국 당국이 이번 시위를 "외세에 의한 국가 전복 선동이며 사회질서 방해"라고 선전하는 것에 대해 "중국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데 잘 쓰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홍콩 정부는 일단 법안 심의 일정을 연기한다고 발표했지만, 홍콩의 민주화 시위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천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홍보활동 지원
이천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홍보활동 지원
이천시(시장 엄태준)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는 위원회 활동기간 내 유족들이 보다 많이 진정하실 수 있도록 관내 홍보활동에 긴밀하게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유가족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疑問死)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예전에도 비슷한 맥락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6~2009년)가 있었으나,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 11월~2018. 9월)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범위가 더욱 넓어졌으며,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국민의 인권증진 측면 및 정부에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와 혁신이 있었다. 한편,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위원회의 활동이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 9월~2021. 9월)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년)을 감안해 2년간(~2020. 9월) 받는다. 진정을 원하시는 분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신 후 위원회 주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또는 방문을 하시거나, 이메일(trurh2018@korea.kr), 팩스(02-6124-7539) 등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02-6124-7531, 7532)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이천시는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분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홍보수단 활용을 강구할 계획이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어떠한 이유로든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평생 한맺힌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이 우리 지역에도 상당수 계신 것으로 안다”면서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명확히 규명됨으로써 유족분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